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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업무 인정?' 새롭게 바뀐 직장인 노동법 7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인을 위한 법으로 조금씩 개정되고 있다. 이번 2018년만해도 최저임금, 육아휴직, 연차 등 직장인 노동법에 많은 변화가 있어 꼼꼼히 체크한 후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

1. 최저임금 인상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최저임금 인상. 2017년도 최저임금은 6,570원이었으며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16.4% 상승했다. 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한 달 급여는 157만 3,770원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9년 최저임금도 확정났는데 2018년 대비 10.9% 인상해서 8,350원 월급은 1,745,150원이 된다.

2. 신입사원 연차 휴가 보장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 해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 법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

3. 출퇴근 시간도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 일용품 구입, 선거권 행사, 직무 관련 교육, 치료목적 진료 등 거주지와 회사를 오가는 일반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직장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4. 난임 치료 휴가 가능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난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난임휴가 조항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5월 29일부터 3일 난임치료휴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하루는 유급으로 인정된다.

5.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인정

올해 5월 29일 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다음해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즉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것이다.

6. 실업 급여액 20% 인상

2018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일 6만원으로 20% 인상되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확인은 물론 수급급여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다.

7.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해야한다.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5월 29일부터 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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