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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 급여가 2배?' 9월부터 바뀌는 꿀정책 5가지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들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난 8월에는 부동산 대책으로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9월에는 어떤 정책들이 바뀌었는지 함께 보시고 필요한 정보는 꼭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1. 육아휴직 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두 배



직장맘들이라면 출산을 앞두고 육아 휴직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왔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벌어도 부족했는데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이 확 줄어드니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젠 한숨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후 처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가 아닌 80%로 상향하기로 했다합니다. 만약 그동안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 예전에는 40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80만 원을 받게 되고,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었던 사람은 기존에는 60만 원을 받았지만 이젠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50만 원이었는데 이젠 2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월 통상임금을 200만 원 받았던 분은 그대로 2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돈 걱정 덜고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2. 노인·영유아들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로 접종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는 날씨가 추운 12월부터 이듬해 5월 환절기까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은 평균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 시기로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부터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확 늘어났다는 사실! 작년에는 생후 6~12개월 아기에게만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6~59개월 영유아로 대상자가 확대된 거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생후 6~59개월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9월부터 백신의 효과와 안전한 접종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도우미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3. 유산·사산·조산시에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



그동안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은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유산이나 사산, 조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해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5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도 기존 70만 원에서 올해부터 9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기관 방문 없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병·의원 자료를 조회해 바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4. ‘블라인드 채용’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149개 지방공기업이 지난 8월 블라인드 채용을 시작한 데 이어, 9월부터는 663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인사지원서에는 편견이 생길 수 있는 항목들이 삭제되고 채용 시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을 사전에 공개해 입사지원서에 채용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말 능력만 보겠다는 뜻인 것 같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실력평가를 위해 경험, 상황면접 등의 체계화된 면접방식으로 평가 및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5.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 보험료 할증 감소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사고가 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해자처럼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돼서 속 터지는 일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과실 50% 미만)와 가해자(과실 50% 이상)를 구분해 보험료 할증 폭을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거나 적게 오르고, 가해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할증이 적용되는데요. 과실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 크기가 달리지고, 향후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즉시 과실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나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의 ‘과실비율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사고유형ㆍ정황별 과실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등 적용은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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