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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강력한 세계 각국 음주운전 처벌법

전 세계적으로 움주 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정리하면서 보니
세계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이 아주
가벼운 편이다. 각 나라별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지 살펴보자.


1. 일본
사진출처 : 일본경찰청

일본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물론,
술자리에서 술을 권한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까지 처벌한다. 술을 권한 사람 및 제공한
사람은 1300만원 벌금, 3~5년 징역형
술자리에서 함께 한 사람은 최고 650만원
벌금 2~3년의 징역형이다.


2. 미국
사진출처 : 미주한국일보

미국은 각 주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규정이 다르다.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1급 살인죄나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3.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될
경우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 된다.


4.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신문에 음주운전 페이지를
만들어 적발 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5. 독일

독일은 한화 180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후 몇 개월간 월급을
몰수하는 처벌규정이 있다.


6. 터키
사진출처 : spuinik 코리아

터키는 음주 운전 적발 즉시 순찰차에
태워 외곽 30km지점에 내려놓은 뒤 걸어서
귀가하도록 한다. 이때 단속 경찰관은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 가면서 감시한다.외곽
30km는 집까지 보통 7시간 걸어가야한다.


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그 중에서도 강력하다.
음주 운전 즉시 감옥행이며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도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한 뒤
이튿날 훈방조치한다.


8. 엘살바도르

음주 운전 적발 즉시 총살형이며 주차 상태에
서 운전석에 앉아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즉 술먹고 운전하는 건 목숨을 버리는 짓이다.


9. 한국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
0.10%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및 벌금, 벌점을 부과한다. 또 알코올
농도 0.10%이상의 상태로 운전 시
적발되면 최소 3백만원의 벌금에 벌점,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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