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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7가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국회가 맡고 있다. 국회는 4년에 한 번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을 선정하여 국회를 운영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맡은 바 책임이 매우 크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으로도 많은 지원과 특권이 주어진다.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7가지
1.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중 하나가 바로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은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범의 경우에는 이 특권에서 제외된다.

2.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

국회에는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19대 국회 때 이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19대 이후 국회 초선 의원부터 적용되며, 15~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3. 450만원 가량 출장비 지원

과거는 국회의원이라면 국유 철도 및 비행기 등의 공공 교통수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 3월 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국회의원이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

대신 공무수행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출장비를 지원해준다. 의원 한 명당 연평균 450만원 가량의 출장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국회 보좌관 지원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을 최대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상세 채용인원은 보좌관 2, 비서관 2, 비서 3, 그리고 별도로 인턴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국회의원이 공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주 업무로 하고 있지만, 종종 사적인 업무까지 처리해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5. 해외 출입국 시 특권

국회의원은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해외로 출입국 시 별도의 경로를 이용한다고 한다. 이 경로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출입국 수속은 보좌관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발 40분 전에 도착만 한다면 항공기 등의 탑승이 가능하다고 한다.

6. 해외 시찰 국고지원

국회의원이 상임위, 특별위원회, 세계의원총회 등에 대표 자격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시찰이 연 2회까지 지원된다.

차량 및 숙소부터 관광과 식사까지 모든 의전이 국고로 지원된다. 또한 가족 일정까지 포함되어 지원된다.

7. 병원, 헬스장 무료이용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회의원 가족들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의원회관에는 병원과 헬스장은 물론, 카페, 쇼핑몰, 사진관, 우체국, 은행, 여행사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다음 총선은 언제?

현재 국회는 제 20대 국회이다. 2016 4 13일 총선에 의해 구성된 국회로 당시 투표자 24,430,746명으로 58% 투표율에 의해 뽑혔다. 투표 당시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 새누리당이 122석,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11석으로 구성됐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2016 5 30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20대 국회는 2020 5 29일까지 임기를 마칠 예정이며, 21대 국회를 위한 총선은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2020 4 15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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