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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7,785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당한다는 노동법 위반 사례 4가지

KBS2 <김과장>

요즘은 대학생부터 직장인, 주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찾는 추세이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해 이를 악용하는 업주들이 있다고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당한다는 노동법 위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함께 살펴보자.

청소년 노동법 위반 사례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당한다는 노동법 위반 사례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다. 그러나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할 경우, 사업장 위치, 사용자 인적사항, 구인광고자료, 급여 지급 기록, 날짜별 근무시간을 수집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 최저임금 미고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당한다는 노동법 위반 사례에는 최저임금을 미고지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가 청소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지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 1년 미망의 근로계약에서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면 수습 기간 동안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


3. 수당 및 임금 미지급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당한다는 노동법 위반 사례에는 수당 및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만 지급하는 사용자들이 많다. 그러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 및 법적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을 하게 되면 연장 근로에 대한 50% 할증된 수당이 지급돼야 하며, 부모님 동의 하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근 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한 50% 할증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와 날짜별 근무시간을 수집해두는 것이 좋다.


4. 예방교육 미실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당한다는 노동법 위반 사례에는 예방교육을 미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자에게 매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연 1회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연 1회 성희롱예방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이런 예방교육도 잘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고생 중 약 10%가 알바 경험 있어
SBS <상속자들>

우리나라 중고생 중 약 10%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2.7일이라고 한다.

특히, 이들이 받는 평균 시급은 7,785원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알바는?

1. 음식점 / 식당 / 레스토랑
2. 뷔페 / 웨딩홀 / 연회장
3. 전단지 배포
4. 패스트푸드점
5.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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