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고위층 자녀의 병역 의혹 스캔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청탁 의혹을 두고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화 휴가 연장'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내 자식도 휴가가 연장되느냐?"라는 문의로 국방부 민원실에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은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섣부르게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만으로도 추미애 장관의 정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았던 정치 인생이 자녀의 군대 스캔들로 휘청인 유명 정치인은 또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의 꿈 좌절시킨 아들 병역 의혹!
- '병풍사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유력한 대선주자로 손꼽혔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1997년, 2002년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두아 들의 병역 면제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당시 유학 중이던 차남을 불러 공개 신체검사까지 진행했으나 이 전 총재의 지지율은 폭락했고,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력이 1.6% 근소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해당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돈 주고 군 면제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시했던 김대업 씨는 무고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검 의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아들 병역(현역) 면제 의혹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현역으로 입대했던 아들이 몇 개 월 뒤 한방병원에서 찍은 MRI 사진을 바탕으로 4급 공익근무 재 판정을 받아 '자료의 공정성'에 대해 의혹을 샀습니다.
결국 박 전 시장의 아들은 2012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언론사 기자 입회 하에 공개 검증을 통해 해당 의혹이 거짓임을 증명했고, 이후 해당 사건은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배현진 의원이 '재검'을 다시 언급해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 '운전병 특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아들 군 복무 관련 '운전병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의무경찰로 복무할 당시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2달 만에 운전병으로 전출돼 ‘꿀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코너링이 좋아서..." 운전병에 뽑혔다는 우 전 수석의 아들은 휴가 관련 기준보다 외박 11일, 외출 22일을 나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두 아들 면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목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도 자녀 병역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넘지 못하고 총리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김 전 소장의 장남은 체중 미달로, 차남은 통풍으로 각각 '제2국민역 판정' 쉽게 면제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홍원 전 총리 아들도 현역 판정 4년 후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아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체등급 1~3급-현역 입영 대상자, 4급-사회복무요원, 5급-제2국민역(병역 면제)]
- '군대 폭행'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은 2014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남 전지사는 직접 국민 앞에 나서 피해 장병과 그 가족, 국민에게 사과 한 바 있습니다. 군 폭행 문제를 일으켰던 아들은 2018년 필로폰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다시 한번 아버지의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